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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은 참여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로 활동한 김인회 교수가 집필한 것으로, 우리 사회의 '사법개혁'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 사법개혁의 왜곡된 측면을 짚어내며, 반드시 완수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합니다. 이 책은 사법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며, 사법부 독립을 넘어서서 국민이 자유와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
이 책은 사법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것이며,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. 또한, 사법부 독립을 넘어서서 국민이 자유와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.
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가 우리 사회 ‘사법개혁’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사법개혁이 어떤 문제를 안은 채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짚고, 우리 사회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법개혁의 원칙과 방향, 주체와 과제를 제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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